외교 성과와 엇갈리는 국내 정치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기업들과 약 1,4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선주문 및 AI 데이터센터 투자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젠슨 황 CEO로부터 한국을 'AI 3강'으로 평가받는 등 세일즈 외교 성과가 주목받으며 국내 반도체 생태계와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 국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7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동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대외 성과와 달리 국내 정치권은 사법 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법무장관 사의, 사법 개편에 미칠 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조 수뇌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억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왔으며,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없었다는 점에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연말까지 유임시킬 기류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지금은 인사와 조직 배치 등 실무적 조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를 원활히 조율하기 어렵고, 후임 임명 시에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겹치면서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장관직이 공석이 될 경우,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쟁점은 어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의 시각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국민 안전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범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낸 사례를 들며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전건 송치'를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법 집행 현장에서는 기준이 불분명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직접 의견을 표명할지가 중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