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여러 제도 변화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청년과 지역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살펴봅니다.
가계 부담 덜어주는 세제·복지 확대
먼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복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가구는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증가해 자녀 1명일 때 350만 원, 2명 이상일 때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자녀 한 명당 25만 원씩 인상됩니다.
또한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이 강화되어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넓어지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도 늘어납니다.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명목소득대체율도 조정됩니다.
청년·근로자를 위한 지원 강화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출시돼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 최대 1,800만 원을 모으면 만기에 2,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됩니다.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며,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됩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코스닥, 장외주식거래시장 각각 0.05%p 인상되고,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0%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돼 창작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안전·환경 정책 새로워진다
지역균형 발전과 안전,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됩니다. 수도권에서는 ‘모두의 카드’가 등장해 월 6만2천 원을 지불하면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 같은 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에게는 월 4만 원의 식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을 여행할 때는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국가봉사동물(군견·경찰견·탐지견) 입양자에게는 연간 100만 원의 사료·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장기·저리 융자가 지원되고 충전소 구축에도 투자됩니다. 어르신을 위한 스포츠강좌 무료 제공, 폭염·재난성호우 경보 신설, 지진현장경보 제공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2026년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