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굴기 뒤엔 원전이 필요했다

반도체 굴기 뒤엔 원전이 필요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스케일론'을 제시하며 전력과 용수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인데요.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책 기조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용인과 호남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가 1.4GW급 원전 15기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원전 추가 건설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원전 부지를 활용해 신규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존 부지를 활용한 신규 건설 카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초기 신규 원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다가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정책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과 울주 새울원전에는 각각 2기씩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요. 기존 부지를 활용하면 부지 선정과 주민 동의에 소요되는 4~5년을 단축할 수 있어, 전력망 연결 시점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같은 내용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전후로 확정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전망입니다.

반대로 전력 문제만큼이나 용수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광주 화순군 동복댐의 높이를 15m 높여 하루 30만 톤의 추가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최근 반도체 공장 후보지를 직접 점검하며 기반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우창 청와대 국가AI정책비서관은 탈탄소가 탈원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정책 방향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남은 과제와 쟁점들

물론 원전 추가 건설은 여전히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에 통상 14년 가까이 소요되는 점, 기존 부지에 추가 건설 시 사고 발생 시 복합재난 위험이 커지는 점, 그리고 남부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과 호남에서 소비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전망 확충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보라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와 환경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전력 공급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의 이번 기조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향후 전력수급계획 확정 과정에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