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세수 낮출수록 커지는 구조적 문제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정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 전망을 낮게 잡을수록 기금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구조 탓에, 재정당국이 의도적으로 보수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점을 짚으며, 초과세수를 자동으로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보다는 당시 경기 상황과 국채 금리, 국가채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연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는 단순한 기금 규모의 문제를 넘어선 재정 철학의 쟁점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 특수 상황에서 나온 초과세수를 단기 사업비로 소진하기보다는 장기 인프라에 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합니다.
기존 사업 대거 이관, 신규 사업은 절반에 그쳐
미래대응기금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납니다. 4개 사업계정 가운데 신규 사업 비중이 4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옮겨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구조만 복잡해질 뿐, 새 기금을 만드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이정혁 홍익대 교수는 세수 추세 계산 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10년 내국세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잡는 방식은 코로나19나 반도체 호황 같은 일시적 변수에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규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태석 KDI 부장과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팀장은 추가세수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금 출연을 위한 차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국회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특수목적 투자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분리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래기금 운용에 테일러 준칙과 같은 국채 상환 기준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수가 풍족할 때조차 재정의 유연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미래대응기금은 또 하나의 예산 쪼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의도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겠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이 제도 설계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