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담판 앞둔 '코리아 퍼니싱' 경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담판 가능성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반도 외교 지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히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을 넘어, 한국의 이익이 직접 침해되는 '코리아 퍼니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미 접촉이 성사될 경우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이나 군축 협상으로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뇌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능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은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라진 페이스메이커와 외교적 공백
최근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일방적으로 축소된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사전 협의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동맹에게는 패싱당하고 북한에게는 조롱당하는 무능한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조롱하는 수준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 중 남북을 '두 개의 국가'라고 표현한 사건도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 '남북 양측'이라고 하던 표현이 공식 석상에서 '두 나라'로 바뀐 것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맞물려 매우 위험한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논란이 주변국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기술 패권과 핵 오프셋으로 찾아야 할 길
이런 엄동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핵 위협에 맞설 '핵 오프셋' 전략이 급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SSBN 같은 전략자산 확보와 함께, 실질적인 핵공유 체제 구축을 통한 독자적 억제력 강화가 핵심입니다.
외교적으로는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패권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일한 돌파구로 꼽힙니다. 미국이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할 때, 협상 테이블에 남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수동적인 안보 수혜자의 자리를 떠나 기술력과 군사적 자구책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 전략을 서둘러 그려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