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실수요자 핀셋 지원에 방점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8월 13일 맞춤형 금융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혜택에서 밀려났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부부 중 1명의 소득만 기준에 맞춰도 대출이 가능해지는 점은 실질적인 문턱 낮추기로 평가됩니다.
사실 이번 대책은 미성년 시절 부모로부터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잃었던 경우도 구제합니다. 금융사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혔는데요. 또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살 때는 LTV 우대와 함께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 상품이 나옵니다. 전월세 결합보증 상품 출시와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기준 확대도 눈에 띕니다.
청년 대출의 숨은 조건과 공급 계획
새로 신설된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4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청년에게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 등으로 한정된 점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청년들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징검다리로 보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아파트 진입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최소 23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등에 우선적으로 2만 7천 호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도 기존 1.5%에서 3%로 완화되어 대출 환경이 한결 여유로워질 전망입니다.
'맹탕 대책' 비판과 공급 논란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거센 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3무 맹탕 대책'으로 규정하며 실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조건을 두고 청년에게 빌라나 오피스텔만 살라고 강요하는 위선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아파트 거주 현실과 대비된다며 청년들의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은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공언과 달리 기반 시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무책임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고, 김은혜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율 완화가 국민을 빚더미로 떠미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이 실수요층의 숨통을 틔워줄지,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지는 향후 세부 시행 과정에서 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