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봐주기' 수사
14일 광주지법에서는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며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박 모 경감과 A 경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박 경감은 변호인을 통해 부실수사 비판이 자업자득이라면서도, 징계와 불명예 퇴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락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측과 일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실수를 넘어 피의자 가족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심각한 수사 비리로 번진 사안입니다.
사라진 증거와 새어 나간 기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박 경감과 A 경사는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들어 있던 SUV 차량을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중 발견한 훼손된 리얼돌 두 개를 방치하여 피의자 측이 폐기하도록 도왔고, 케이블타이 관련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경사는 과거 동료였던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계획과 범행 인정 여부, 휴대전화 압수 사실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케이블타이는 장윤기가 범행 5개월 전 구매한 결박 도구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증거입니다. 만약 경찰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고 관리했다면 강간살인의 단서가 더 일찍 밝혀졌을 것입니다.
수사 지휘부까지 번진 책임 공방
이번 사태는 현장 수사관들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장윤기를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죄로 기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살인 사건과 스토킹·강간 범행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휘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전현직 간부 4명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은 업무상 과오일 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증거 반환과 삭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휘부의 분리 수사 지휘가 법적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재판은 개별 경찰관의 과오를 넘어 국가수사본부 지휘부의 책임까지 따지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