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아니었던 1등 배치
트리플럭 전자복권의 1등 당첨권이 처음부터 완전 무작위로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0년 출시 이후 일정한 방식으로 분산 배치돼 왔고, 2023년 1월 구조가 파악된 뒤 같은 해 7월에야 완전 무작위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문제는 개편 사실을 감독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내부에서는 2024년 7월 관련 정보가 공유됐지만 복권위원회 보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현장점검 준비 과정에서 관련 이메일이 삭제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복권위원회는 추가 제보와 현장점검을 거쳐 사실을 확인하고, 동행복권에 위약벌 3천만 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앞서 9월 부과된 3천만 원을 합치면 6천만 원입니다. 책임자 인사조치도 요구했고, 감사원 감사 청구와 전자복권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점 우선 계약 대상 확대
복권위원회는 이와 함께 복권 판매점 우선 계약 대상을 207만 명에서 221만 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와 지원 공상 군경 및 유족 14만 명이 새로 포함되는 겁니다. 신규 판매점 모집 인원의 90%는 우선 계약 대상자에게, 나머지 10%는 차상위계층에 배정됩니다. 판매인 권익 보호 절차도 구체화됐습니다. 판매정지나 계약해지 같은 불리한 조치를 통지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탁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간편 결제 앱을 통한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서비스는 QR 당첨 확인 웹페이지와 연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은 과제는 신뢰 회복
이번 사안은 전자복권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을 함께 묻는 사례입니다. 배치 구조가 당첨 확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내부 보고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는 감사 과정에서 더 확인될 전망입니다. 복권위원회가 제도 개편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더라도 이용자 신뢰를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판매점 우선 계약 확대와 권익 보호 절차, 당첨금 수령 편의 개선은 복권 산업의 접근성과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면서 판매인 지원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이어갈지가 향후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