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본격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내부 문건 유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서울경찰청 고범석 상무는 기자간담회에서 고소인 김동아 의원이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소인 조사는 지난주 마무리됐고,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자료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서 등 검찰 내부 문건입니다. 한 의원은 공익신고를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치검찰의 불법 공작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료가 어떤 경로로 한 의원 손에 들어왔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유출 경로를 둘러싼 공방
검찰 안팎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자가 직접 건넨 것인지, 퇴직한 전직 검사가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접근한 기록을 퇴임 후 공개한 것인지가 논란의 중심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 담당자와 대검 보고라인이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처벌이 어렵지만, 장관 재직 시절 접근한 수사 기록을 폭로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와 참여연대는 유출 경로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퇴로 번진 정치적 파장
이번 사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맞물려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성추행 혐의가 담긴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한 의원이 김민석 대표에게 탄원서 내용을 알고도 뭉갰느냐고 공개 질의한 것이 사퇴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검찰 문건 유출 의혹과 인사 검증 실패가 겹치면서 정치권 전체로 파장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함께 여야 공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