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책임 공방, 다시 서울시로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당 체제에서 사실상 유일한 야당 광역단체장이 이끄는 기관인 만큼, 이번 감사는 집값 급등과 주택공급 부진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2차전 성격을 띱니다. 오세훈 시장은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이재명 정부의 금융·세제 정책을 지목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2021년 이후 서울시의 정비사업 부진이 공급을 줄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31만 가구 착공 계획 놓고 정면 충돌
서울시는 주택 백서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도시재생사업이 약 40만 가구 착공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그린벨트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서울시는 용산공원 건설을 전면 반대하고 그린벨트 공공택지화에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계획 역시 정부의 135만 가구 공급계획과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특정 시기에 몰리면 이주 수요가 급증해 전세대란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강버스·GTX 논란 재점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한강버스 선박업체 리베이트 의혹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 의뢰가 16일에야 제출된 점을 문제 삼으며 보류 이유와 자료 파기 여부, 나아가 시장 본인의 관여 여부까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4년 9월 6일 이미 조사실시를 통보하고 내부 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2026년 7월 14일 통보는 조사반원 추가에 따른 절차 변경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결국 이번 국감의 쟁점은 공급 실적의 진위와 의혹 해명의 진정성, 두 갈래로 압축되는 셈입니다. 감사 이후에도 여야의 공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