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원의 약속, 그리고 갈라선 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함께 주재하며, 향후 10년간 1,000조 원에서 2,0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호남권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센터를 전국에 분산 배치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구상인데요.
정부는 이를 국토 균형 발전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에는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팹이 들어서며, 용인 클러스터 못지않은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고, 관계 부처 장관들도 총출동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혜인가, 균형발전인가" 정치권 공방
하지만 야권은 발표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투자가 기업의 자발적 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지도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광양제철소가 논리적 근거로 선정된 사례를 들며, 이번에는 그런 설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해당 지역이 이미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점을 근거로 들며 지역 차별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해 특혜가 아니라며 정치적 갈등 조장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프라와 속도가 성패 가를 것
정치적 공방이 거센 가운데, 실무적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대만 가오슝의 TSMC 클러스터는 열악한 입지 속에서도 정부의 파격적인 행정 지원으로 4년 만에 2나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한국의 용인 클러스터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착공에 수년이 걸렸는데요. 호남 프로젝트의 성패는 결국 정부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용인 클러스터와의 인력 및 장비 병목, 그리고 2027년 이후 반도체 업황 변화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순수와 송전망 구축, 지역 간 이해관계 조율 등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규모의 화려함만큼 세심한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1,000조 원짜리 약속은 공허한 메아침에 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