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둔 미국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볼티모어 조선소 행사에서 한국이 관세를 낮추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했고, 한미 3,500억 달러 계약 중 나머지 2,000억 달러는 텍사스 가스복합발전과 원전, 알래스카 LNG 사업에 쓰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알래스카 LNG 투자가 미뤄지면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알래스카는 중간선거 접전지로 떠오른 곳이라, 이번 압박이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부통령 JD 밴스는 알래스카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댄 설리번을 지원하며 한국의 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홍보했고, 설리번 후보는 자금 확보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통상전선 총력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대미 전략투자 이행과 미국의 301조 관세, 한중 FTA 후속협상, 인도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별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일본에 12.5% 관세를 부과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상한 15%를 넘지 않도록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 투자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최측근인 데이브 맥코믹 상원의원은 서울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며 투자 속도를 높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아 조선·방위 기술을 살핀 뒤 무인기와 로봇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밴스 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한국의 정치적 역학을 거론하면서도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필요하면 일본과 협력해서라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전작권 전환 등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사업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결정하면 야당 반발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4,600만 톤의 LNG를 중동보다 낮은 수송비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