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호황에도 체감 경기는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주택 착공 실적 최대화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지시하며, 국가 차원의 신용 지원은 물론 재정 지원까지 검토하라고 명했습니다. 배경에는 지표와 현장의 온도 차가 있습니다.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고 3분기 실질 GDP도 전기 대비 1.0% 성장했지만, 정작 민간소비는 0.2%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견인한 건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였고, 가계 지갑은 여전히 닫혀 있다는 진단이죠.
이 대통령은 '자만하지 말라'며 소득과 자산, 일자리 격차가 남아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럽 시위를 반면교사 삼은 경고
눈에 띄는 건 프랑스 등 유럽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예로 든 경고입니다. 이 대통령은 고물가와 저성장이 민생 고통으로 이어진 유럽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약화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7년 예산을 12.8% 인상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걸림돌은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시찰한 인천 계양 3기 신도시와 안산신길2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보상 지연과 연약지반 문제로 912가구 공급이 2년 가까이 밀렸습니다. 국토부와 LH는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인력 344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업계가 꼽은 진짜 관문
업계는 공사비 상승과 민간사업 수익성 개선, 공공택지 보상 갈등이 해결돼야 착공이 빨라진다고 지적합니다. 서초 서리풀1지구 등 전국 8개 사업지에서는 보상과 임대주택 비율을 놓고 토지주들이 반발하며 수용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LH 출자 확대와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등 재원 조달 방안이 검토되는 만큼, 재정 지원 카드가 실제 착공 증가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