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여야·여당 내 격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권 여당 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이 권한이 수사권의 일부이며, 이를 유지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나 여성 문제 등 특정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홍기원 의원도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전면 폐지를 외치는 강경론과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장윤기 살인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범죄피해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수사 효율과 기본권 사이에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경찰 수사의 미흡함을 검찰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다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과거의 무소불위 행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 실패가 지지층의 실망으로 이어져 향후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억울한 1%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사건 처리를 세밀하게 스크리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건송치 제도의 도입을 강조하며, 소수의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해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 대상인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여당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수사 대상자와 협조자가 동일해지는 이해충돌 문제는 단순히 담당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 일관성 시험대에 선 집권 여당
이번 보완수사권 논란은 민주당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탈원전 정책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시대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신규 원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정책적 유턴이 일어났는데요. 과거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는 성찰 없이 방향을 트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때문에 검찰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아 1년 넘게 개혁이 미뤄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 노력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장철민 의원도 금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이런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검토하며 기본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당내 숙의를 이어갈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 신뢰도가 어떻게 회복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