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 한 달간 '숨고르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핵심 인프라인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관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국행동 단체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수요분산, ESS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지역 주민들은 거의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전국행동은 한전이 운영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단순히 주민 수용성만 끌어올리려는 방식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결정 과정이 제대로 통보되지도 않았고, 피해만 강요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 '근본적 해결' 촉구
송전선로 건설 반대 움직임은 수도권을 넘어 충북 지역으로도 확산됐습니다. 충북환경·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대책위원회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송전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북은 용인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지에 11개 시군이 포함되면서 청주, 제천, 영동 등에서 주민대책위가 결성돼 저지 투쟁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단체는 송전선로 반대 입장 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입장, 피해 주민 지원 계획, 충북의 에너지 자립 방안 등을 후보자들에게 질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시대착오적 사업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중앙집중형 발전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동희 전 공주 대책위원은 현재의 보상금 체계가 송전선로 건설 속도만 고려한 성과급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송전선로가 변수로
이번 송전선로 갈등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국행동은 후보자들의 답변을 유권자에게 공개하고 충북지사 후보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등 선거 국면에서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하며 추가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사회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안재훈 전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은 국가기간 전력망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건설을 중단하고 갈등 현황을 전수 조사한 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약 100여 개의 지역·환경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전력집중 해소와 불필요한 송전선로 건설 중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보류 결정이 일시적 숨고르기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