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3천만 원, 현금만 인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가 예상보다 빨라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 인정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는 오직 현금으로만 예탁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역시 예탁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 대응 지시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보완책 마련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과감한 추진을 주문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전산 개발 일정을 대폭 앞당겨 시행 날짜를 확정했고, 전산 구축이 미비한 증권사에는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7%가 해당 상품 도입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본 만큼, 규제 강화에 대한 민심은 높은 편입니다.
급락장에도 쏠림은 계속되고
규제 소식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자금 몰림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24일 기준 해당 상품 16종목의 거래대금은 10조 2천억 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의 약 40%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 관련 2개 종목만 전체의 65%가량을 점유하며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주가 각각 7% 넘게 하락한 날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시장 상황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고점 대비 70% 넘게 급락했고, 삼성전자 관련 상품도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며 손실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손실률이 50%나 70%를 넘는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경고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했지만, 실시간으로 손실을 확인하는 MTS 환경에서 추가 문자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풍선효과와 추가 규제 논란
예탁금 상향이 시장을 안정시킬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래 참여자 감소로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소액 투자자의 합법적 투자 기회를 박탈하고, 자금이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탁금 마련을 위한 현금 부담이 커지면서 마이너스통장 등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은행권은 이미 사용률이 낮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는 27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예탁금 추가 상향이나 레버리지 배율 축소 등 추가 보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품 배율을 직접 조정하려면 발행 좌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서 현실적 장벽이 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