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에서 '빈 총'으로 근무했다?
최전방 일반전초와 최전방 소초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수행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 등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지난해 5월 예하부대에서 K6 중기관총 실탄 오발 사고가 발생한 뒤부터 오발 방지를 이유로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바꿨는데요. 이에 따라 K6 중기관총 등 주요 화기에 탄띠를 결합하지 않고, 실탄은 옆에 놓인 탄통에 별도 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같은 이유로 육군 3군단 역시 일부 공용화기에 대해 삽탄을 하지 않는 방안을 시험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래 최전방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기본 원칙인데, 여러 부대에서 이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셈입니다.
오발 사고 이후 바뀐 지침, 합참도 몰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침 변경이 적절했느냐를 넘어, 상급 부대의 통제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전방 부대의 이러한 경계지침 변경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작전지휘부가 관할 부대의 중요한 지침 변경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지휘 체계 상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군 내부에서는 오발 사고 예방이라는 현장의 고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발은 철저한 훈련과 절차 준수로 막아야 할 문제이지, 근본적인 작전 원칙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북한군의 선제 공격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탄통을 찾아 결합하는 짧은 시간조차 아군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유사시 대응 능력 저하 우려와 시정 조치
논란이 커지자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실탄 장착 상태를 엄격히 유지하라는 단편명령을 즉각 하달했습니다. 동시에 전방부대의 경계작전 실태 점검에도 착수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군의 기본 원칙인 실탄 삽탄 상태를 다시 세우려는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연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안보 태세와 군 지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과 유사시 대응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앞으로도 군 지휘부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