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에 돌아온 청년들
인구감소 지역에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한 결과, 청년층 유입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시범사업이 진행된 10개 지역의 전체 인구는 4.5% 늘었고, 특히 20~34세 청년 인구는 7.9% 증가했는데요. 전남 신안(16.0%)과 경북 영양(14.1%), 전북 장수(12.8%) 등에서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충북 옥천의 경우 11년 만에 읍 인구 3만 명을 회복했으며, 유입된 청년들은 지역 내 창업이나 인근 도시 출퇴근을 통해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0~9세 영유아 인구가 오히려 2.4% 줄어든 점은 의료와 보육 인프라 부족이라는 정주 여건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갑 열리는 골목 상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도 눈에 띕니다. 시범 지역의 신용카드 소비액은 사업 초기 한 달간 15.7% 급증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2.9%)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발소(87.2%)와 교습소·공부방(80.2%), 안경점(66.8%) 같은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는데요. 정부가 주유소나 편의점 등 대형 업종 사용 한도를 제한한 덕분에 소규모 상권으로 소비가 분산된 결과입니다.
지역 내 사업자 수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늘었고, PC방과 헬스클럽 등 청년층 수요가 많은 업종에서 신규 창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 쿠폰을 넘어 지역 상권의 생태계 자체를 되살리는 효과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실제 고용 효과와 인구 유입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분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영구 도입을 둘러싼 기대와 재원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2년 한시 사업을 영구적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15만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폭증한 농어촌특별세를 기존의 농로·교량 예산 대신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 소멸 방지와 국토 균형 발전, 나아가 수도권 집값 문제 완화라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은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에 월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4조 9천억 원이 소요되며, 지방비 50% 분담 원칙을 적용하면 지자체 부담은 약 2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급액을 더 높이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결국 예산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대대적인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농식품부는 44개 군이 몰려든 추가 공모를 마무리하고 5곳 내외의 신규 시범지역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결과가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