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무기 조달망 겨냥한 제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9월 29일 이란 국방·군수부(MODAFL)에 무기와 부품을 조달한 개인과 단체 1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홍콩, 파키스탄 등에 거점을 두고 이란의 조달망을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재 대상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 재건 능력을 약화하고 조달 비용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명단에 올랐나
명단에는 베이징 주재 이란 국방·군수지원부 대표 세예드 아스가르 알리자데 타바타바이가 포함됐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완제품 무기 체계와 이중용도 부품 조달을 조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란 기업 카보시콤 아시아 R&D와 홍콩의 EC 모조 테크놀로지, 중국 측 대표 리펀도 함께 제재를 받았습니다. 파키스탄 방산업체 캐벌리어 그룹의 와심 파샤 타자말 회장, 러시아의 A.S. 야코블레프 설계국과 해운사 MG-플롯, 사하항공 등도 대상입니다.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압박의 명분과 한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을 지원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조력자를 계속 식별하고 고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8월부터 이어진 '경제적 왕따 작전'의 일환이며, 앞서 5월과 6월에도 관련 제재가 있었습니다. 다만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의 브렛 에릭슨은 이번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운용 능력을 저해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재가 실제 군사적 역량을 바꿀 수 있을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