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가닥 잡힌 송환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됐습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윤지완 대사대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언제 공개할지는 서로 논의하지 않았고, 가능하면 비공개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송환의 시점과 방식, 규모를 둘러싼 외교적 민감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포로 송환은 포로의 지위 확인과 본인 의사 확인, 유가족과 제3국 협의까지 여러 단계가 얹히는 사안입니다. 공개적으로 처리할수록 북한의 반발이나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국이 조용한 채널을 택한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2명뿐이냐"는 질문
문제는 규모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확인된 포로가 2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고, 송환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파악한 북한군 포로의 실제 숫자와 신상, 본인의 송환 의사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제인도법상 포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할 수 없습니다.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마련돼 있지 않으면, 인도적 문제와 외교적 마찰이 동시에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비공개 원칙을 강조할수록 국회의 검증 요구는 커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국감 전반으로 번지는 불똥
이 사안은 국정감사 전체의 쟁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19일 시작된 국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안건을 안고 있는데요. 외교·안보 현안까지 더해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곳곳이 공방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관건은 속도보다 검증입니다. 비공개 협의를 유지하되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명이 뒤따를 수 있을지, 송환의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될지가 남은 과제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