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종료 D-100일, 다주택자들의 선택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2026년 5월 9일부터는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전국 다주택 보유자는 총 237만 7천 명입니다. 이 중 2주택자가 191만 명, 3주택자가 28만 3천 명으로 2~3주택 보유자가 전체의 92.3%를 차지합니다. 1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4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다주택자들은 지금부터 약 100일 남은 시간 동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매각, 증여,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각 선택지에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각을 선택하면 중과세 부담이 큽니다. 특히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임차인 보호로 인해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증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증여세율이 양도세율보다 높아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보유를 유지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보유세 증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어 거래를 활성화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를 유예하거나, 임차인에게 매각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는 급매물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세 유예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추가 조치나 시장 전망을 살피며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관망'… 강남서 10억 떨군 매물 등장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유예 종료가 예고된 이후 1.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매수세도 고금리와 집값 하락 우려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에서 214㎡ 매물이 호가보다 10억 원 낮은 125억 원에 거래되는 등 일부 급매물이 등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주택자들이 유예 종료에 대한 우려로 매도 문의를 늘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매물 증가세가 미미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쉽게 매물을 내놓지 못하고, 보유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매각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과 산업으로 유도하는 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추가 보완책 논의 중… 국무회의서 다룰 듯
정부는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유예 종료 시점을 강조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예외나 과도기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인 1표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등 내부 개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되어 정치권도 선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5월 9일까지 100일 남은 지금,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부의 추가 보완책이 나온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행보가 결정될 것입니다. 시장의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