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상이 갈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35개 제작 및 수입사가 참여한 가운데 27개 업체가 최종 통과했는데요. 승용 전기차 부문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테슬라를 비롯한 10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중국 BYD는 유일하게 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BYD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번 결과는 BYD의 국내 시장 진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지난해 빠르게 성장하던 브랜드인 만큼,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다만 정부는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이었던 차량 중 6월 30일까지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생태계 기여도를 따지는 새로운 문턱
이번 평가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업체에 보조금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후부는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 5개 항목을 심사했는데요. 특히 배점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급망 기여도는 국내 제조 사업장 운영이나 국산 부품 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구조라, 국내 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12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었는데, 수입차 차별 논란이 제기되면서 기준을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하지만 BYD는 이런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로 인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대로 테슬라코리아 등 일부 수입사는 기준을 통과하며 혜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소비자 부담과 새로운 안전망
BYD코리아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체 보조금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격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같은 날인 7월 1일부터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이 본격 시행됩니다. 주차나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를 사고당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차량 등록 후 10년 이내 전기차라면 화재 원인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제도와 안전망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