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먼저 제안한 호남 반도체 벨트
호남권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기업에 먼저 광주 군 공항 부지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기씩 총 4기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은 기업이 추가 부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던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결과입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지가 정부와 기업이 조건을 골고루 협의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평택 및 용인 공장 외에 추가 부지를 확보할 여력이 없던 점, 그리고 수도권의 용수와 전력, 부지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컸던 점이 호남권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든 주요 배경입니다. 김 의원은 미국도 기업을 강압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시대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내
반도체 팹 건설과 함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정부는 연내 제정할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유연근무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는 반도체와 AI, 2차전지, 자율주행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업계 및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죠. 김정관 장관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 환경에 대해 관계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답했으며, 세부 규정 도입을 위한 조율이 한창입니다.
2029년 완공 목표 뒷받침하는 인프라
정부는 일본 구마모토현 TSMC 공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팹을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부터 완공까지 27개월이 걸린 일본 사례를 의식한 것인데, 이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광주시가 인프라 구축 TF를 전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TF는 안전민생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반도체산업지원단이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전력과 용수 확보, 인재 양성, 교통 개선, 정주 여건 조성 등 필수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련 실·국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2029년 1차 완공 시점에 맞춰 모든 인프라를 완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이미 부서별 회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협업 수준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국가 반도체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