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의원도 포기 못하는 딜레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전제로,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는 과거 정치권의 관례와는 다른 행보여서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가 사퇴를 거부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게 되고, 연간 약 11억 원에 달하는 정당 보조금과 의원실 운영비 지원도 모두 끊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생존을 위해 의원직을 붙잡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법적 허용 여부와 별개로, 장관이 된 후에도 입법부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권력분립 원칙에 맞는지를 두고 도덕적 기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성정당과 준연동형의 그림자
이번 논란은 7년 전 국회를 뒤흔들었던 '동물 국회' 사태에서 비롯된 제도적 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당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기 위한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제도적 허술함을 이용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을 급조하면서 정치 지형은 복잡해졌죠.
용 후보자도 이러한 위성정당 연대 플랫폼을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물입니다. 문제는 기본소득당이 사퇴 시 후보자 승계 구조에서 벗어나 있어, 의원직을 내놓는 순간 원내정당 지위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소수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려던 제도가 오히려 특정 정당의 생존을 볼모로 한 겸직 논란을 낳게 된 셈입니다. 반대로 비판측에서는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성 구조로 얻은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과 행정의 경계를 흐리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의혹과 정치적 신뢰
겸직 문제만큼이나 용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행적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3년 당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조롱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던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금의 행보와는 맞지 않는다는 '내로남불' 논란이 커졌습니다. 또한 2018년 '언더조직' 내 성차별 논란 당시 사실관계 불분명을 이유로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반대했던 사실도 재조명되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당을 '보조금 사냥꾼'이자 '1인 가족 기업'으로 규정하며, 위선과 반칙만으로도 사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용 후보자 지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17%에 그친 반면, 부정적 평가는 63%에 달했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를 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그리고 의원 겸직이라는 한국 정치의 낡은 룰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