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수본' 놓고 정면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는 내란 세력 잔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특수본을 맡기고, 내달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약발이 다한 '내란' 카드를 또 꺼내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한발 물러선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종합특검으로부터 내란 관련 46건을 인계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특수본 구성이나 중수청 합동 수사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
갈등의 또 다른 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내란 잔불'로 규정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법원 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 대표는 이를 "집권 여당의 장외 투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강요해 삼권분립을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 시기가 정치적이라며, 25일간 침묵하다 추석 직전에 입장을 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란' 규정 확산과 전망
국민의힘은 사안별로 '내란' 규정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농지 전수조사·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경제 내란', DMZ 지뢰 폭발을 '안보 내란',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를 '사법 내란'으로 각각 규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ETF 국가사기 특수본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장 대표는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 방문이 국방부에 의해 거부됐다며 진상 공개와 대북 심리전방송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구축을 강조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의힘은 청소년 쉼터와 쪽방촌을 찾아 송편을 빚고 먹거리를 기부했습니다. 여야가 '내란'과 '탄핵' 프레임으로 맞붙는 가운데, 특수본 구성 여부와 대법관 임명 절차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