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기대와 이란의 선, 동결자산 해제 둘러싼 신경전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본격화하면서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해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새로운 외교적 마찰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을 제외한 해외 동결 자산 규모를 약 24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키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스위스에서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이란 중앙은행은 해제된 자산을 외환보유고 강화와 필수 수입 대금 결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약품과 생필품 등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에 자금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산 구매를 염두에 둔 재무부 감독 체계
반면 미국 측은 자금 관리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동결 해제되는 자금이 미 재무부의 감독 아래 관리될 것이며, 상당 부분을 미국산 식량과 의약품 구매에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카타르 계좌를 통해 자금이 집행되며 도하에 상주하는 미 재무부 관계자들이 현지에서 감독할 예정인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이란 국민의 이익과 미국 농업계의 수출 기회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식량이나 농산물 구매는 가격과 품질에 따라 결정될 문제일 뿐, 미국산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종전 합의가 이란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는 공화당 내 일부 비판을 의식한 미국의 통제 시도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원유 수출과 달러 결제를 둘러싼 향후 전망
사실 이번 자산 해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큽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8월 21일까지 일시적으로 승인한 상태이며, 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석유대금 역시 달러로 결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융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이란 경제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 240억 달러 자산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양측이 얼마나 유연성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은 외환보유고 확충과 무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높이려 하고, 미국은 자국 상품 수출과 재무부 감독 체계를 통해 실리를 챙기려 합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진행 중인 기술 회담이 이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