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수정안 던진 정부...'개혁 후퇴' 비판 일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확정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 이와 함께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기존 150%로 돌렸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이러한 수정이 나오자마자 야당 일각과 일부 여론에서는 부동산 개혁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이었죠.
"정책 고수가 무조건 옳나"...대통령의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SNS를 통해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이 무조건 부정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고가 비거주 1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향은 변함없다며,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남 등지에서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죠.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은 기본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와의 과세 차등이 과도하다는 시장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민주당도 수정 요구...실거주 우대 기조는 유지
정부의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실거주자와 같이 14억 원으로 통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주택자는 현행 6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공제 폐지 속도 조절과 임대주택 보유공제 일부 인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며 필요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경제팀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민생 안정 의지를 보였죠.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민심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의 고뇌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추가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