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이제 소각이 대세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후 남은 잔재만 매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번 조치로 매립지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하루 4,735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 중 약 13%인 641톤이 직매립되고 있다. 인천시도 하루 175톤의 생활폐기물을 직매립 중이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이들 폐기물은 모두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돼야 한다.
경기도는 18개 시군, 인천시는 일부 구·군이 직매립을 해왔는데, 이제는 처리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미 시군별로 민간 소각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천시도 민간 소각장 5곳의 여유 용량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기 위탁 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공공소각시설 확충, 그러나 넘어야 할 산
경기도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을 21개소 추가로 확충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경기도에는 26개의 공공소각장이 운영 중이지만 정기 정비와 노후화로 가동률이 70%대에 머물고 있어 추가 시설이 절실하다. 성남시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남양주·안양·가평·김포·광주·하남 등 6개 시에도 신규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기존 15개소는 대체·증설·대보수된다. 완료되면 하루 3,176톤의 추가 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인천시도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와 청라자원환경센터 이전 사업을 통해 공공소각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민간 시설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경기도는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의 여유 용량(하루 4,000톤)을 활용하고, 인천시는 민간 소각장 5곳과 협력해 처리 물량을 분산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소각장 확충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라는 큰 장애물에 부딪힌다. 소각장은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로,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다. 경기도는 정부와 협력해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공사 기간 동안 민간 위탁 처리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업체와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는 등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쓰레기 감량, 원천적 해결책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더불어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다회용컵·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선별 품질을 높여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소각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촘촘한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강조했다.
직매립 금지는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을 위한 필수 조치다. 하지만 그 이행 과정에서 공공소각시설 건립과 주민 수용성, 재정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시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확충이 완료되면 수도권은 더욱 깨끗한 환경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