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 현안, 서울시의사회-국회 복지위 '밀도 높은' 논의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만나 1차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현안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검체 수탁 제도의 현실적인 어려움, 성분명 처방 시행에 대한 강한 반대,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 조항에 이르기까지, 일선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검체 수탁 수가 현실화 및 연구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간담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검체 수탁 제도였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책정된 검체 수탁 수가가 매우 낮아,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확보와 장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협의체 운영과 함께, 2023년에 실시된 관련 연구 용역 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박주민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의료계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수가 현실화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근간 흔들 수 있다' 경고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반대 의사는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미 대체조제 제도를 통해 약사법상 성분명 처방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은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황규석 회장은 현재 심각한 수준의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 등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면, 의료계는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선택분업 도입이나 심지어 의약분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의 초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료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직업 수행 자유 침해' 비판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개정안에 포함된 '면허취소' 조항이 특정 범죄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악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며, 의료계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의료인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주민 위원장, '의료계 입장 경청…현안 깊이 검토'
박주민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측의 설명을 경청하며, 의료계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현안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우려 사항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약속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향후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