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업계의 사회적 대화가 쿠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4차 회의에서도 쿠팡이 2021년 체결된 1, 2차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 자체가 공전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쿠팡의 특별한 책임
2021년 택배 업계와 노동계가 합의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주요 골자는 택배기사가 물품 분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만일 하게 될 경우 별도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사회보험료를 원청 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주 60시간·하루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합의에는 대부분의 종합 택배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쿠팡이 특별한 지위를 갖는 이유는 시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이 합의가 체결될 당시 공식적인 택배사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자로 승인을 받으면서, 업계의 자발적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을 준수할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생겼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쿠팡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합의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며 계획 미제출을 비판했습니다.
검토만 반복하는 쿠팡의 미온적 태도
문제는 쿠팡의 실제 태도입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 측에 따르면, 쿠팡은 분류 업무 보상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이츠 배달기사 등 다른 특수고용직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부담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쿠팡이 제출한 배송기사 수와 근로시간 자료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홍배 의원은 자료의 정확성을 의심하며,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는 진전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쿠팡 기사들은 여전히 물품 분류나 다회용 포장재 회수 정리 업무로 장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강행 규정 논의와 향후 과제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다수 업체가 자율적 합의에 참여했음에도 지키지 않아 이익을 보는 업체가 발생했다"며, 합의 내용의 일부를 강행 규정으로 법제화하거나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율적 합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편, 사회적 대화 기구는 새벽배송이 택배기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받아본 후,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남근 의원은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지만,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근무 시간 제한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말 전 중간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쿠팡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대응 없이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