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미국서 체포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안전을 직접 보증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7월 2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맞서 싸우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될 이유가 없으며, 정작 체포되어야 할 대상은 이란의 지휘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도발에 대한 백악관의 정면 반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7월 18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기소한 전쟁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법무팀과 논의해 체포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CC와 미 행정부의 갈등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은 2024년 11월 가자 지구 전쟁 범죄 혐의로 발부됐습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 등 ICC 조치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의 관할권을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으며, 2025년 2월에는 ICC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ICC 해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에도 탈퇴를 종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미 행정부의 이번 태도는 단순한 개별 사안이 아닌 외교적 메시지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쳤다는 표현을 쓰고, 자신이 아니었으면 감옥에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균열이 있던 양국 정상이 미·이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시 손을 맞잡은 겁니다.
이란 긴장이 얽힌 배경
이번 사태에는 이란 변수 역시 깊이 깔려 있습니다. 2월 대이란 군사 작전이 시작된 이후 17명의 미군이 사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군 장병 사망에 대해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응징 의지를 공개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에게 엄중한 대응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일반토의에서는 이란을 둘러싼 외교적 공방도 예고되는 만큼, 네타냐후 체포 논란은 미국이 직면한 복합 분쟁의 한 단면을 드러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