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통합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7일을 기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가동된 건데요, 이는 단순히 서비스가 추가된 것을 넘어 돌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 요양, 일상 돌봄 서비스가 각기 다른 곳에서 신청하고 관리해야 해 불편함이 컸지만,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부터 시작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5,346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9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준비한 특화된 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인천시는 전담 인력 275명을 배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관악구는 28개 기관과 함께 ‘지역이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 도시’ 비전을 선포하며 모든 동에 지원창구를 설치했습니다. 마포구는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취했는데요, 지역 내 4개 병원과 협약을 맺어 퇴원 환자가 병원에서 바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대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주시는 1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틈새돌봄, 방문재활 등 67개 사업을 추진하며, 강화군은 가사 지원, 방문 목욕 등 4개 분야의 민간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준비 과정을 보여주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시민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을 하는 거죠.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효과와 남은 과제
통합돌봄은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여기서 이미 뚜렷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이 4.6%포인트, 요양시설 입소율이 9.4%포인트 각각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참여자 가족의 75% 이상이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했죠. 이는 제도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가족의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최근 세미나에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전문 인력 양성을 핵심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사례처럼 농어촌 및 섬 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참여 확대와 이동 문제, 인력 부족이 현실적인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자와 현장 중심의 정교한 대응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통합돌봄의 전면 시행은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된 한국에서 ‘돌봄’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돌봄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