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첫 대법관 탄생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인 지난 9월 18일인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올해 57세입니다. 전남 함평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고,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약 28년간 민사와 형사, 행정 사건을 두루 심리해 왔습니다. 대전고법과 청주지법, 수원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도 역임했습니다. 대법원은 그의 재판 경력과 법학적 기여를 인정해 이번 임명을 승인했습니다.
국회 통과까지의 과정
임명 절차가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제청했고, 국회는 9월 14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는데요.
17일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경과보고서에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시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제청은 거부됐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사전 합의 없이 손 판사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새 후보를 재제청하도록 요청했고,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다른 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수당과 인사횡령 혐의가 제기된 가운데 자진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제기된 혐의는 부당 이익 취득과 공공재산 부정 사용, 내부 비리 등 총 13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사안을 심의하던 중 사퇴가 이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부패 방지와 공공기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고위직 인사 논란은 법무부와 정부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남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