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을 뒤흔든 10초의 게시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페이스북에 한 통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과 그의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정보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삭제된 이 게시물은 선거판에 파문을 던지며 결국 법정으로 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의 전말
이수정 위원장이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 관련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환으로 병역 5급 판정을 받아 군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복무하며 만기 전역했으며, 각각 2015년 8월과 2017년 1월에 제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히 사실과 다른 정보가 선거 직전 유포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이 위원장을 고발했고, 수원장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수정 위원장은 게시글 삭제 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고 해명하며 "단순 관리상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양측의 입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고의성 여부입니다. 검찰 측은 선거 직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게시물이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라는 특정 내용을 담고 있어 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선거법 위반 사례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됩니다.
이수정 위원장 측은 법정에서 허위 게시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연구자로서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였을 뿐 악의적인 비방 행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게시 후 즉시 삭제하고 사과한 점이 허위임을 알면서 게시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순간적인 착오'라는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판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선거와 허위정보 유포의 경계
이번 사건은 선거期間中 허위정보 유포의 책임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정치 정보의 주요 전달 채널로 자리잡은 현실에서, 한 번 퍼진 허위 정보는 삭제된다 해도 그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선거 직전 시기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때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향후 정치인과 정치 활동가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 정보 공유와 선거법 위반의 경계가 어디서 그어져야 하는지, 고의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수정 위원장은 앞으로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소명하고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