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석이냐 10석이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진보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같은 정치개혁 과제도 함께 올렸습니다. 김 대표는 스스로를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이라 칭하며 취약한 진보 진영의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은 10석이 상식이라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현행 20석 기준은 유신 정권의 잔재이고, 이를 유신 이전 수준인 10석으로 되돌리는 게 정상화라는 겁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10석 완화가 2024년 3월 김 대표가 직접 약속하고 2025년 4월 5개 정당 원탁회의 합의문에도 담긴 내용이라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합당을 둘러싼 온도차
김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다만 합당 논의에 앞서 이중 당적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진보 진영 내 이중 당적이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거법상 당원 명단 공개 없이는 진전이 어렵다며 처리 방안을 점검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혁신당의 시각은 다릅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이중 당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소모적인 논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합당을 먼저 꺼낸 적이 없는데 사전 접촉도 없이 언론을 통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신뢰 회복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신 대표는 정춘생 사무총장이 이해식 위원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은 게 전부라며 협상 테이블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개혁인가 셈법인가
논란의 핵심은 15석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입니다. 혁신당은 근거 없는 숫자놀음이라며, 15석을 고집하는 건 12석의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걸 경계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15석이 되면 혁신당은 진보당 등과 손잡아야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진보 정당들이 연합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설명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본회의 운영 권한과 정당 보조금 등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무소속 의원 8명의 행보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 대표가 취임 100일 내 지지율 10%p 회복을 약속한 가운데, 이번 제안이 범여권 갈등을 봉합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