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금지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7일 소셜미디어와 공화당 의원 회의를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치솟아 아메리칸 드림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즉각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질 것이며, 의회에도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2주 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2020년 이후 약 55% 상승했고, 일부 대도시에서는 100% 넘게 뛰었습니다. 중위 매매 가격은 40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평범한 가정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월가 투자자와 대형 사모펀드 등이 단독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행위를 지목했습니다.
기관투자자, 집값 상승의 주범인가
기관투자자들이 단독주택을 대량 매입해 임대 사업을 확장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블랙스톤,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KKR 등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수십만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틀랜타, 샬럿, 휴스턴, 마이애미 등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전체 주택 거래의 2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점유율은 1~3%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며, 기관투자자만을 겨냥한 조치가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 매입 금지만으로는 가격 안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지 조치는 공급 부족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않지만,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틔워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공급 확대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료 상승 등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과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향후 과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뉴욕증시에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블랙스톤은 4.6% 하락했고,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KKR 등도 3~5% 가량 떨어졌습니다. 단독주택 임대 전문 기업인 인비테이션홈즈는 10%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의원은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기관투자자 규제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제화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세부 사항을 놓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일부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투자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