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가 만든 족쇄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 사회의 관료화와 고정관념을 경제 성장의 족쇄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 합리화를 주문했습니다. 10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관료들이 권한을 행사할 때 기성관념에 갇혀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정부 내 관성에 젖은 규제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힙니다.
동시에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후브리핑을 통해 규제 합리화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행보가 하루 차이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험 회피보다 보완 장치 마련을
이 대통령은 규제 해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관료들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위험 요소를 회피하기 위해 아예 규제를 하지 않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는 것"에 비유했는데요. 대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태양광 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함께 나누어 반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규제 철폐가 아닌 스마트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분야서 혁신 지원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합리화가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팔길이 원칙'을 대원칙으로 삼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이어 새로운 분야로 규제 합리화를 확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손동균 실장 측도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규제 혁신 모색
정부는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고 성장을 회복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규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가 규제 개선을 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