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뚫고 이어진 외화벌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세 번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가 최소 3만 5천600명에서 최대 10만 1천280명에 이른다는 분석인데요.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돈은 4억 5천만 달러에서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에서 최대 1조 7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파견국은 최소 17개국입니다. 중국에 2만에서 7만 명이 체류해 가장 많고, 러시아가 1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뒤를 잇습니다. 이 밖에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건설과 IT, 의료, 식당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 비자로 위장한 드론 공장 근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의 행선지입니다. 이들은 건설과 농업 현장을 넘어 타타르스탄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드론 제조 및 무기 공장에 투입됐습니다. 군용 무인기를 만드는 현장에 북한 노동자가 배치된 겁니다.
입국 방식도 치밀합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비자 3만 6천413건 가운데 98%가 넘는 3만 5천839건이 학업 비자였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들어온 뒤 현장 실습을 빙자해 일하는 구조로, 2020년 이후 공식 취업 비자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금 90% 몰수와 국제사회 대응
북한 당국은 노동자 임금의 80에서 90%를 강제로 거둬들였습니다. 일부는 몰수액이 실제 소득을 넘어 노동자가 오히려 빚을 지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탈출을 막기 위해 이동과 외부 접촉을 제한하며 가족 보복까지 경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 등 제재 대상 금융기관을 거쳐 군수물자 조달에 쓰였습니다. MSMT는 이 수익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분석했는데요. 11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와 2397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불법 고용주와 알선업체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MSMT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년 4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뒤 같은 해 10월 출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파견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여국들은 전문가 패널을 기존 규모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