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에서 벌어진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별검찰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대사 임명 사실은 인정하되, 출국금지 해제나 인사 검증 등의 세부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에게 세세한 사항은 보고되지 않으며, 관련자들과 상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들 줄줄이 무죄 주장
이번 재판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함께 피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들 역시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전 실장 측은 외교관 임명 자체가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지조차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출국금지 해제가 법무부 소속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정당한 후속 조치였다고 설명했고, 심우정 전 총장 측은 위법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게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며, 혐의 입증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법정 공방과 향후 재판 일정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맞고 있는 여러 형사 재판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비롯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위증 혐의 사건 등이 잇따라 재판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은 2심부터 서울고법에 설치될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어,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11일로 정해졌으며, 재판부는 이때 증인 신문 계획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특검의 입증 책임과 피고인 측의 반박이 치열하게 맞서는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