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내란 사건의 선고를 2026년 1월로 연기했다. 원래 2025년 12월 30일이었던 선고일은 피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한 달 넘게 뒤로 밀렸다. 이 사건은 'Ư'씨 등 3명의 피고인에게 180년의 징역형이 구형된 중대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변호인들은 충분한 법리 검토와 재판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선고가 미뤄진 만큼 피고인들의 권익 보호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내란재판, 병합으로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재판이 하나로 묶였다. 재판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증거 공유와 심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법정 내에서 호칭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곧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의 구형 수위가 주목받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특검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일교 로비 의혹, 검찰로 넘어가
경찰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통일교 자금을 정치권 로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번 송치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과 관련된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요구된다. 통일교 로비 사건은 내란 재판과는 별개지만, 정치권의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