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8일 오후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형을 구형할지 고심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특검의 고민
특검팀은 이날 6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무기금고는 사실상 배제된 상태입니다. 사형 구형을 주장하는 쪽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보다 더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무기징역을 주장하는 측은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을 들어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내일로 다가온 결심 공판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구형량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일 중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김 전 장관은 "나는 두렵지 않아"라고 각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심 선고는 2월 중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탓' 주장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이 정치적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고 민생 문제만 언급해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말렸어야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국무위원들에게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국무회의에서 총리 등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증언하며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첫 사례로, 그 결론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