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찾아온 제도화의 문
토큰증권(STO) 시장이 드디어 제도권으로 들어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격적인 토큰증권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약 3년간의 규제 공백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번 법안 통과는 정치적 이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투자 업계의 핵심 현안으로 빠른 제도화가 추진된 결과입니다.
블록체인으로 여는 자산 투자의 새 시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어 증권화하는 디지털 금융상품입니다. 기존에는 고액이었던 투자 문턱을 낮춰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방식이죠.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전자등록 체계 안으로 공식 편입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위탁 발행 구조나 전자증권 체계 밖의 우회적 방식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을 전자증권 형태로 등록·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권 안에 포함시켜 조각투자 전용 거래소의 합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67조원 시장의 무한 가능성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내년 119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쏠림 해소 정책과 디지털자산 허브 구축 공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도 토큰증권 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을 연내 최대 2곳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KDX(한국거래소 주도), NXT(넥스트레이드 중심), 소유(루센트블록 주도) 컨소시엄 등 3곳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동성 분산을 우려해 최대 2곳만 선정될 예정인데요, 이는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준비된 인프라와 향후 과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적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라며 법안 통과 시 즉시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총량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고,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증권사들도 자체 플랫폼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시장 개설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높은 개인투자자 참여율을 바탕으로 아시아 토큰증권 허브로 도약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토큰증권이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도 기반 위에서 차근차근 발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