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전쟁을 끝내는 다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남북을 넘어 미국과 중국까지 참여하는 다자 대화를 통해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자는 제안인데요. 특히 기존의 선비핵화 원칙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추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종전 선언을 먼저 추진했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이번 구상은 현재 체제의 불안정성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적 성격이 짙습니다. 통일부는 적대성을 줄이기 위한 세부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북한의 침묵과 주변국의 미묘한 시선
제안이 나온 직후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채, 내부 기념행사와 러시아 관련 소식에만 집중했는데요. 사실 북한이 남측의 대화 제안에 즉각 호응한 적은 드물었고, 지난해에도 며칠의 시차를 두고 냉랭한 반응을 내놓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택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판문점 회동 사진을 올리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는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역시 외교부장의 방한 등을 통해 대화 채널 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미중 양측의 적극적 협조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피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 점을 주목하며 실용 외교 노선을 평가했습니다.
국내외 평가와 외교적 과제
국내에서는 제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건 없이 종전 논의를 꺼낸 것이 안보 기반을 약화시키는 스스로 무장해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위상 약화와 주한미군 주둔 명분 흔들기 우려도 제기되었는데요. 반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은 일본의 사죄 없이 실용외교만 강조하는 것이 과거사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9월 유엔 총회와 같은 다자외교 기회를 활용해 미국과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평화 체제로의 전환은 결국 당사자들의 신뢰 쌓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긴 여정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