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가능성과 중국의 역할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 방중으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만남인 만큼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주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가능성에 “나는 모르겠다”고 말해 기대를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담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왔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중재자에 가까워진 구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노이 결렬이 남긴 조건
2019년 하노이 회담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지와 ICBM 중단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추가 압박을 요구하면서 결렬됐습니다. 당시 리용호 외무상은 이후 해임과 숙청을 겪었고, 이는 북미 협상의 부담을 보여줍니다.
지금 북한은 영변 플러스알파와 적대정책 종식, 연합훈련 중단, 금융제재 해제 같은 조건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과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대화의 입구로 두고 제재 완화를 협상 카드로 삼지 않으며, 연합훈련도 흥정 대상에서 빼놓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유지된다면 북한이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핵화 패러다임의 전환과 구체적 인센티브가 선행돼야 회담이 진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 대화와 정치권 공방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진 점도 부담입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를 기점으로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외교안보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집니다. 야당은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 공유 문제를 제기하며 실시간 공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회담 성사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고, 한국이 대화의 실질적 통로를 확보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