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짜 신문, 역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경찰청이 AI를 이용해 광주일보를 사칭한 가짜 신문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1980년 5월 20일자 지면처럼 꾸민 이미지에 북한군 투입설을 담아, 오월 민주화운동이 간첩 소행이라는 인식을 퍼뜨리려 했는데요. 사실 광주일보는 해당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언론 검열에 항의하던 기자들이 사직서를 던진 날이었습니다. AI 기술이 역사 왜곡에 악용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허위 정보 유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기억을 직접 훼손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왜곡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됩니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재유포한 50대 여성 등 5명도 함께 검거했는데, 한 번 퍼진 허위 정보는 쉽게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대의 절반은 모르는 오월, 왜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이용한 왜곡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청년층의 역사 인식 저하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이 지난 5월에 조사한 결과, 20대의 오월 민주화운동 인지도는 46%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평균인 62.6%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인데요. 더욱 우려스러운 건 민주주의 역사로서의 긍정적 평가가 2년 사이 88.2%에서 78.8%로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10%포인트가 넘는 평가 하락은 온라인상에서 끊이지 않는 왜곡과 폄훼가 청년층의 인식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왜곡 게시글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단 모니터링 결과 2024년부터 최근까지 약 9천 건의 왜곡 게시글이 발견되었고, 특히 지난 5월에는 66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물론 2022년 특별법 개정으로 처벌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실제로는 수사가 지연되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재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망법 개정 이후에도 남은 과제들
이런 상황 속에서 4·16재단,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 등 4개 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추가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혐오와 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행법이 여전히 사후 신고 처리에 머물러 있어 플랫폼의 구조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규제 대상이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형 플랫폼으로 한정되어 있어, 정작 왜곡 정보가 집중되는 중소형 커뮤니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단체들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처럼 플랫폼에 체계적인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에서 왜곡으로 확정된 정보의 재유통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 개선과 함께 교육 현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20대 응답자의 43.3%가 왜곡 방지를 위해 올바른 역사 교육과 교재 보급이 필요하다고 답한 만큼, 학교에서부터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