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쌓은 뇌물 5천억 원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최근 30년간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양유린 전 난징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부주임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난징시의 여러 요직을 거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사업 수주, 기업 경영, 토지사용권 양도, 자금 조달 등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2억 1,400만 위안(약 5,0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뢰 규모가 중국 사법 사상 단일 수뢰죄 기준 역대 최대라는 점에서 사건의 파장이 이례적입니다.
6개 혐의 인정에 재산 몰수까지
수뢰 혐의만으로 처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 전 부주임은 공범들과 함께 재정 자금을 편취하고 국유기업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수뢰, 횡령, 뇌물공여, 공금유용, 직권남용, 자금세탁 등 6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토지 철거와 개발 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하여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점이 주목됩니다. 법원은 양 전 부주임이 혐의를 인정하고 다른 범죄를 신고한 점을 일부 참작했으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사형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전액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시진핑 캠페인의 상징적 판결
이번 판결은 시진핑 주석이 추진해 온 반부패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이뤄졌습니다. 직전 최대 기록은 2021년 사형이 집행된 라이샤오민 전 중국화룽자산관리 회장의 17억 8,800만 위안(약 4,000억 원)이었으나, 양 전 부주임의 수뢰액은 이를 한참 상회합니다.
6개 혐의에 전 재산 몰수까지 동반된 이번 판결을 보면, 중국이 고위 관료의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해 사형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기꺼이 동원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진출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