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 최대 화두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여야는 국회에서 민심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무겁게 들린 목소리로 민생을 꼽았는데요.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수출과 성장률이 회복됐어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팍팍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대원칙을 민생 올인, 정책 국회로 정하고 신속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주거비 완화, 청년 자산 형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익과 안보 강화 등 6대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우려가 컸다며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은 농민에게는 사과하면서 국유화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보와 사법 현안 공방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일촉즉발로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물가와 주거 불안, 일자리 문제로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정부 정책 전환을 요구했는데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는 일본 제국주의 수탈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부동산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 현안을 둘러싼 충돌도 거셌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현장조사가 늦어졌다며 북한 소행 가능성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 탄핵과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야당이 음모론으로 안보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노린다고 맞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도 민주당은 정치인의 길을 걷는다며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로 번지는 전선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온도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 된 힘 있는 여당을 원한다는 지지층 목소리를 전했고, 국민의힘은 정권이 민심을 외면하면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와 정쟁 강도 사이에서 국회 운영의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 호르무즈 파병, 대법원 재제청, 장관 인사 검증, 부동산과 농지 대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여부를 관찰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여야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