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체결로 기술·연료 이전 길 열어
한국과 미국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협력을 위해 별도의 양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 브리핑에서 "핵잠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실무 대표단이 내년 초 한국을 방문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 별도 협정이 필요한가
미국은 원자력법 91조에 따라 핵물질과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목적의 이전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별 승인으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호주가 '오커스' 협정을 통해 핵잠 도입을 추진한 사례처럼, 한국도 이와 유사한 별도 협정을 통해 법적 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 예외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에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전환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비확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실장은 "대통령이 비확산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한국의 원자력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강대국 되려 한다"며 신경 곤두
한국의 핵잠 도입 움직임에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강대국이 되려는 야심 때문"이라며 핵확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 해안선은 핵잠 운용에 부적합하다"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일본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체적인 판단으로 모든 선택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핵잠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도 영향
이번 협정 추진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조달 사업(약 60조 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위 실장은 캐나다 방문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한국은 독일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안보 협력이 수주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한국형 핵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면 캐나다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북정책 갈등, NSC가 조율한다
한편,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이견이 표출되자 위 실장은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측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NSC(국가안보실)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의 원 보이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 전 속도 낼 듯
한미 양국은 내년 초 실무 협의를 시작해 하반기까지 단계별 이정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협력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위 실장은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잠 협력은 한국의 자체적 억지력 강화와 한미 동맹 심화를 동시에 꾀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향후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