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보유, 4개월 거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월 15일 열렸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단연 주택 비거주 논란입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한 기간은 2012년과 2018년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지휘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질타했고, 정부 세제 개편안의 명분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세종청사 이전과 청와대·국제기구 파견, 자녀 교육, 재건축 절차 등을 이유로 실거주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던 점에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재건축 완료 후 실입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1,326만 명
또 하나의 뇌관은 가상자산 과세입니다. 이 후보자는 2027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대상자는 약 1,326만 명입니다.
이 후보자는 투자자의 85%가 500만 원 미만 자산을 보유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말 기준 의제취득가액을 인정하고, 취득가액 증명이 어려우면 수익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야당은 과세 유예와 폐지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인프라 미흡에 따른 실효성 저하가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2029년에 도입되는 만큼, 내년 시행 시 역외 유출로 국내 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청문회가 남긴 것
이 후보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취지와 달리 시장 변동성을 키운 점에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대응기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준칙 도입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가계부채는 기본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에게는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문보고서는 당일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시경제 정책 역량에 대한 긍정 평가와 리더십 부족 지적이 엇갈리는 가운데, 인준의 향방은 결국 여야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