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만의 검찰청 폐지, 사법 체계 대전환
검찰청이 1948년 설립 이후 76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내달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그 역할을 나눠 맡는데요.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
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권한 견제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수사 공백 우려도 나옵니다.
대법관 인선 갈등과 정상외교 성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협의 관행이 흔들리며 양측이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사법부 독립과 인사 협의라는 원칙 사이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3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희토류와 대만 문제는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초과세수 50조원 전망, 공공임대 확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2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고품질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 속에서 중산층을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 주목됩니다. 한편 서울의 이동통신 요금은 세계 주요 도시 6곳 중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가 이어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아시안게임 e스포츠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